법령 산림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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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림법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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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헌암 1 길 1 화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길찬 1 김상훈 1 박제형 1 김동정 1 김홍섭 1 신기남 1 문형철 1 서석호 1 배영호 1 노명구
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8. 26. 선고 2020두50584 판결
  [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
   도시개발법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산림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삼림령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9다11556 판결
  [대체산림자원조성비(허가)등반환][미간행]
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등반환
   민사소송법 산림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소액사건심판법

2006년

3. 대법원 2006. 6. 2. 선고 2006두2046 판결
  [보안림해제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6.7.15.(254),1269]
   보안림해제신청반려처분취소
   산림법 산림법 시행규칙 산림법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05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5. 12. 29. 선고 2004누18872 판결
  [보안림해제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안림해제신청반려처분취소
   산림법 산림법 시행규칙 산림법 시행령

5. 서울고등법원 2005. 3. 16. 선고 2004누2068 판결
  [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
  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
  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시행규칙 골재채취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상법 행정소송법

2004년

6. 대법원 2004. 12. 24. 선고 2002두9780 판결
  [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일부취소][공2005.2.1.(219),204]
   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일부취소
  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2003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8, 2003. 4. 24.
  산림법 제119조 제2항 위헌제청
   산림법제119조제2항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하천법

2000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832, 2000. 10. 9., 각하
  토석대금추징처분취소청구
   토석대금추징처분취소청구
   골재채취법 광업법 산림법 행정심판법

1997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286, 1997. 2. 28., 인용
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산림법 한국방송공사법

1996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983, 1996. 12. 20., 기각
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
 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671, 1996. 12. 20., 기각
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림법 산림법시행령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843, 1996. 12. 20., 인용
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 산림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71, 1996. 4. 19., 기각
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
 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산림법
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58, 1996. 4. 19., 기각
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
 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림법 한국방송공사법

1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31, 1996. 3. 18., 취소
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
  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림법 한국방송공사법

1995년

16. 서울고법 1995. 6. 16. 선고 95구1059 판결：확정
  [건축불허가처분취소 ][하집1995-1, 455]
   건축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

1993년

17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3도113 판결
  [허위공문서작성,허위공문서작성행사][공1993.9.15.(952),2330]
 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
   산림법 형사소송법

1992년

18. 대법원 1992. 4. 10. 선고 91누7767 판결
  [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2.6.1.(921),1607]
   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

1988년

19. 대법원 1988. 12. 13. 선고 88도668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89.1.15.(840),124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산림법

1986년

20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6도2299 판결
  [산림법위반][공1987.2.15.(794),279]
   산림법위반
   산림법

1984년

21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4도1001 판결
  [산림법위반][집32(3)형,793;공1984.9.1.(735)1391]
   산림법위반
   산림법 화전정리에관한법률

1983년

22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1도1170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][집31(1)형,50;공1983.4.1.(701),525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
  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

1981년

23. 대법원 1981. 8. 25. 선고 80도1587 판결
  [도시계획법위반ㆍ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][집29(2)형,126;공1981.10.15.(666) 14308]
   도시계획법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

1978년

24. 대법원 1978. 7. 11. 선고 78다768 판결
  [소유권확인][공1978.9.15.(592),10980]
   소유권확인
   산림법

1974년

25. 대법원 1974. 10. 22. 선고 74도2441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사기ㆍ뇌물공여][집22(3)형,15;공1974.11.15.(500) 8066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뇌물공여
  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68년

26. 대법원 1968. 7. 2. 선고 68다75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6(2)민,22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귀속재산처리법 산림법

1967년

27. 대법원 1967. 12. 19. 선고 67다169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5(3)민,39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유재산법 산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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